주택관리사보 2차 지능형건축물 · 인증기관 · 제23회 14번 해설
건축법령상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과 예외 및 다른 법령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는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표시 홍보기준,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다(건축법 제65조의2 제4항). ③이 이 조문과 같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시․도지사는 지능형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는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표시 홍보기준,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다.
- ④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범위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는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표시 홍보기준,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다(건축법 제65조의2 제4항). ③이 이 조문과 같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65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인증기준에 들어가는 항목을 그대로 나열한 ③이 옳다. 나머지는 인증 주체, 신청 대상, 완화 비율이 틀렸다.
용어 설명
- 지능형건축물
-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건축물이다.
- 인증기관
-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건축법 제65조의2 제1항).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신청한다(건축법 제65조의2 제2항ㆍ제3항).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③ 인증기준에는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표시 홍보기준,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다(건축법 제65조의2 제4항). 옳은 지문이다. (정답)
- ④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65조의2 제6항). 100분의 50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 ⑤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는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65조의2 제6항).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범위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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