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 제23회 50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ㄱ에는 3, ㄴ에는 20이 들어간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ㄱ 3 · 빈칸 ㄴ 20입니다.

정답 빈칸 ㄱ 3 · 빈칸 ㄴ 2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ㄱ에는 3, ㄴ에는 20이 들어간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가운데 하나는, 투기과열지구 중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이다(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집값이 과열된 지역 중에서 최근 석 달 동안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늘어난 곳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는 분양가격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참조).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 시행령이 정한 지역이다(같은 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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