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공주택 특별법 · 제25회 15번 문제와 정답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 ③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이다.
- ④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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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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