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와 확인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013년 1차 · 2014년 3차 · 2015년 2차 · 2016년 1차 · 2017년 1차 · 2017년 2차 · 2020년 1차 · 2020년 3차 · 2022년 1차 · 2022년 2차
2 쉬운 설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나 설비의 위험을 미리 따져 공단에 내는 서류이다.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 착공 전날까지 제출한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점검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착공 후에 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
계획서를 낼 때는 서류를 첨부한다. 건설업 계획서의 첨부서류는 공사개요서,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건설물·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전체공정표, 안전관리 조직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이다. 이는 일부 항목을 모은 것이며 첨부서류 전체 목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서류가 아닌 항목은 작업인부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교통처리계획, 특수공사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계획을 첨부하며, 작성요령은 첨부서류가 아니다. 보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요령」이 나오면 첨부서류가 아닌 것이 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는 첨부서류이다.
계획서를 제출한 건설공사는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는다. 확인하는 내용은 계획서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이다. 자율안전관리 업체의 계획서 제출·심사 면제는 이 확인 내용에 들지 않는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2022년 2차 103번
- 2022년 1차 101번
- 2020년 3차 119번
- 2020년 1차 101번
- 2017년 2차 111번
- 2017년 1차 108번
- 2016년 1차 118번
- 2015년 2차 108번
- 2014년 3차 111번
- 2013년 1차 114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건설공사 계획서 제출 기준일은 착공 전날까지이다. 착공 1개월 전까지나 착공 후(착공 15일 후까지) 제출이라는 기준은 맞지 않는다.
- 작업인부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교통처리계획, 특수공사계획은 첨부서류가 아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계획(사용계획서)이 첨부서류이고 작성요령은 첨부서류가 아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으면 작성요령을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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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개요서, 전체공정표, 안전관리 조직표, 공사현장 주변 현황 도면,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은 첨부서류이다.
- 6개월 이내마다 받는 공단 확인의 내용은 계획서와 실제 공사의 부합 여부, 변경 내용의 적정성, 추가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이다. 자율안전관리 업체의 제출·심사 면제는 확인 내용이 아니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2-04-24 시행 건설안전기술 103번 — 건설공사 계획서 제출 기준일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2022-03-05 시행 건설안전기술 101번 — 계획서 첨부서류가 아닌 것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2020-09-26 시행 건설안전기술 119번 — 첨부서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할 때 그 첨부서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3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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