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산업재해 예방에 쓰도록 공사비에 미리 계상해 두는 비용이다. 이 개념은 그 관리비를 어떤 공사에 적용하는지, 그리고 얼마를 기준으로 계상하는지를 다룬다.

적용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이 공사에 적용된다.

예전 시험의 발문에는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이 단서는 현행 기준에서 삭제되었고, 금액 기준(2천만원)은 그대로이다. 발문에 「2022년 6월 2일 개정된 규정 적용」이라고 밝힌 경우에도 개정 기준의 값으로 풀면 되며, 적용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다.

관리비는 대상액에 비율을 곱해 계상한다.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

재료비와 직접노무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대상액을 알 수 없는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