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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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0회 시험 중에서 15번 나왔습니다

2012~2022년 기출 30회 시험 기준

출제 회차 2013년 1차 · 2013년 3차 · 2014년 3차 · 2015년 1차 · 2015년 2차 · 2016년 2차 · 2016년 3차 · 2017년 2차 · 2018년 1차 · 2018년 2차 · 2018년 3차 · 2019년 2차 · 2020년 1차 · 2021년 3차 · 2022년 1차

2 쉬운 설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쓰도록 공사비 안에 따로 잡는 비용입니다. 무엇에 쓸 수 있고 무엇에 쓸 수 없는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정합니다.

5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사용항목은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 건강관리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입니다. 반대로 외부비계·작업발판 등 가설구조물 설치 소요비는 공사비에 속해 계상 항목이 아니고, 운반기계 수리비도 사용항목이 아닙니다.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는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시설비는 목적으로 가립니다. 근로자 재해예방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 비용은 쓸 수 있지만,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비계 설치)이나 소음 민원 예방을 위한 방음시설은 쓸 수 없습니다. 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에는 구입비 전체를 쓸 수는 없고,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해 쓸 수 있습니다.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교체 비용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진척에 따른 최소 사용기준은 공정율 50% 이상 70% 미만이면 50% 이상, 70% 이상 90% 미만이면 70% 이상, 90% 이상이면 90% 이상입니다.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실제로 끝난 공사량을 전체 공사량으로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공정율 65%는 첫 구간에 들어 5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40%나 60%는 기준값이 아닙니다.

사용내역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출제 당시 표현: 감리원)의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는 쪽은 도급인(출제 당시 표현: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이며, 용어만 바뀌었고 주기는 같습니다. 3개월·4개월·5개월은 확인 주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용기준에는 사업의 종류별·규모별 계상 기준, 공사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그 밖에 사용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이 사용기준 항목에 들지 않습니다. 출제 당시의 '사용방법 및 구체적 내용' 표현은 현행에서 계상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공정율 50~70% → 50%, 70~90% → 70%, 90%~ → 90%. 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은 6개월마다.

암기팁 비계·작업발판 같은 가설구조물 = 공사비, 보호구·건강관리·기술지도 = 안전관리비. 신호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제외.

함정 주의 안전시설비 문항은 목적을 본다. 재해예방 목적만 되는 것(CCTV 등)은 O, 공사 편의·민원은 X, 기계 일체형은 방호장치 부분 가액만 O.

「계상(사용)항목이 아닌 것」 문제: 외부비계·작업발판 등 가설구조물 설치 소요비와 운반기계 수리비는 안전관리비 항목이 아니다.
안전시설비로 쓸 수 있는지는 목적으로 가린다: 재해예방만을 위한 CCTV는 O, 공사 진행(가설시설 비계)·민원(방음시설) 목적은 X.
기계·기구와 일체로 제작된 장치는 구입비 전체가 아니라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만 쓸 수 있다. 「구입비 전체」로 쓰인 보기는 틀린 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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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율 구간은 50% 이상 70% 미만 → 50% 이상, 70% 이상 90% 미만 → 70% 이상, 90% 이상 → 90% 이상. 65%는 50% 이상이고 70% 이상은 다음 구간의 기준이다.
사용내역 확인 주기는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이며, 확인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출제 당시: 감리원)다.
장관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들지 않고, 교통정리·신호수 인건비는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