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제도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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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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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1문항)
출제 회차 21회 · 22회
3 쉬운 설명
영국 구빈제도는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빈민 분류) → 정주법(1662, 이동 제한) → 길버트법(1782, 원외구제 허용) → 스핀햄랜드법(1795, 임금보조) → 신빈민법(1834, 열등처우ㆍ원내구제) 순서로 발달했다.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을 명문화한 것은 1834년 신빈민법이지 스핀햄랜드법(1795)이 아니다. 스핀햄랜드법은 빵값과 가족 수에 연동해 임금을 보충해 주는 임금보조 제도로, 오히려 노동능력자에 대한 원외구제를 확대한 조치였다. 신빈민법은 열등처우ㆍ작업장 활용을 내세우며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했다.
길버트법은 작업장의 참혹한 처우를 완화하려고 원외구제를 인정했고, 스핀햄랜드법은 빵 가격과 가족 수에 연동해 임금을 보충하는 수당을 지급했다. 베버리지보고서는 전후 영국 복지국가 입법(가족수당법ㆍ국민부조법 등)의 설계도가 되었다. 반면 신빈민법은 원외구제를 억제하고 작업장 수용(원내구제)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의 개혁이 아니라 폐지와 새로운 국가책임 체계를 주장했다(다수파가 개혁을 주장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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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순서=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분류) → 정주법(1662, 이동제한) → 길버트법(1782, 원외구제) → 스핀햄랜드법(1795, 임금보조) → 신빈민법(1834, 열등처우ㆍ원내구제).
- 열등처우의 원칙은 신빈민법(1834)이 명문화했다 — 스핀햄랜드법이 아니다.
- 스핀햄랜드법=임금보조로 원외구제 확대. 신빈민법=열등처우+작업장 활용으로 노동능력자 원외구제 폐지(원내구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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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립빈민법위원회 다수파=개혁, 소수파=폐지 — 반대로 쓰면 오답이다.
- 베버리지보고서는 전후 복지국가 입법(가족수당법ㆍ국민부조법 등)의 근거가 되었다.
암기팁 '길버트=원외, 신빈민법=원내'로 짝짓는다. 소수파는 더 급진적(폐지), 다수파는 개혁으로 기억한다.
함정 주의 "스핀햄랜드=열등처우 명문화" "소수파=개혁 주장"처럼 짝이 뒤바뀐 서술을 주의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2회 사회복지정책론 12번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1회 사회복지정책론 6번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2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영국 구빈제도 발달사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ㆍ노동능력 없는 빈민ㆍ빈곤아동으로 분류했고, 1662년 정주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했으며, 1782년 길버트법은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빵값과 가족 수에 연동한 임금보조로 원외구제를 확대한 제도이지 열등처우를 명문화한 것이 아니다.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과 노동능력자에 대한 원외구제 폐지는 1834년 신빈민법의 것이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2문항 중 2문항이 인용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
구호를 받는 사람의 처지가 자활하는 최하층 노동자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은 1834년 왕립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되어 신빈민법의 골격이 되었으며, 작업장 수용(원내구제)을 통해 관철되었다. 이후 왕립빈민법위원회 다수파(개혁)ㆍ소수파(폐지) 보고서를 거쳐 베버리지보고서에 기반한 전후 복지국가 입법으로 이어졌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2문항 중 2문항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