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법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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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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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영국 구빈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 1662년 정주법 → 1782년 길버트법 → 1795년 스핀햄랜드법 → 1834년 신구빈법 순서로 전개되었다.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제도화한 것은 1601년 엘리자베스구빈법이다. "1834년 신구빈법이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제도화했다"는 서술은 틀렸다 — 신구빈법은 오히려 열등처우의 원칙과 작업장 활용의 원칙으로 구빈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한 법이다. 엘리자베스구빈법은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해 노동능력자는 교정원ㆍ노역장에 수용했고, 정주법은 빈민의 이동을 거주지 안으로 제한했다.
길버트법(1782)은 빈민처우의 개선을 목적으로 원외구호를 마련했고, 스핀햄랜드법(1795)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임금을 보조금으로 채워 주었다(노동빈민에 대한 구제 허용). 1834년 신구빈법은 전국 어디서나 빈민들이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전국균일처우의 원칙도 세웠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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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순서=1601 엘리자베스구빈법 → 1662 정주법 → 1782 길버트법 → 1795 스핀햄랜드법 → 1834 신구빈법.
- 국가의 구빈 책임을 최초로 제도화한 것은 엘리자베스구빈법(1601)이다 — 신구빈법이 아니다.
- 신구빈법(1834)=열등처우ㆍ작업장 활용ㆍ전국균일처우 원칙으로 국가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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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버트법(1782)=원외구호 확대(처우 개선 목적). 스핀햄랜드법(1795)=임금보조(노동빈민 구제 허용).
- 정주법(1662)=빈민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암기팁 1601 최초책임(엘리자베스) → 1662 이동제한(정주법) → 1782 원외확대(길버트) → 1795 임금보조(스핀햄랜드) → 1834 부담축소(신구빈법) 순서로 외운다.
함정 주의 "신구빈법이 국가책임을 처음 만들었다"는 서술이 나오면 오답이다 — 최초는 엘리자베스구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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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구빈법의 전개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빈민구제 업무를 교구 단위로 의무화하며 최초로 전국적 행정구조를 세우고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제도화했다. 1662년 정주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했고, 1782년 길버트법은 원내구호 중심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자기 집이나 직장에서 지원하는 원외구호를 확대했으며, 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을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노동빈민에 대한 구제를 허용했다. 1834년 신구빈법은 열등처우ㆍ작업장 활용ㆍ전국 균일처우 원칙으로 구빈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되돌렸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2문항 중 2문항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