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가족화

탈가족화는 돌봄 등의 복지 책임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국가나 시장이 떠맡는 정도를 말한다. 복지자본주의의 세 세계(탈상품화ㆍ계층화 기준 3유형론)에 대한 젠더 비판을 수용해 뒤에 제시된 별개의 개념이다.

탈가족화는 탈상품화와 혼동하기 쉽다.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시장에 팔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며,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는 탈상품화가 아니라 탈가족화의 정의다.

복지국가 유형 자체는 탈상품화 정도와 계층화 양상(그리고 국가ㆍ시장ㆍ가족 간 역할 배분)을 기준으로 자유주의ㆍ보수주의(조합주의)ㆍ사회민주주의로 나뉜다. 보수주의는 돌봄을 가족의 책임으로 남겨 두는 가족주의가 강하고 사회보험도 직업집단별로 분립되어 있어, 탈가족주의ㆍ통합적 사회보험이라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자유주의는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것은 맞지만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의 비중은 오히려 크다.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주의로 국가책임을 가장 넓게 지므로, 국가책임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긴다는 서술은 뒤바뀐 것이다. 보수주의의 예로는 프랑스가, 자유주의의 예로는 영국ㆍ미국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