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위험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산업화 시대의 전통적 위험(질병ㆍ노령ㆍ실업)과 달리 탈산업화ㆍ가족구조 변화ㆍ노동시장 유연화로 새롭게 등장한 위험으로, 전통적 사회보험이 포괄하지 못해 복지재정 압박이 뒤따른다.

그 배경으로는 출산율 감소와 노인 부양비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일ㆍ가정 양립 문제의 대두,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증가가 꼽힌다.

탈산업화는 제조업 고용은 줄고 서비스산업 고용은 늘어나는 현상을 뜻한다. 서비스산업 고용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탈산업화의 실제 방향과 반대이므로 틀린 서술이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복지 수요는 느는데 재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재정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간 노동인구 이동은 세계화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줄어들고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