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10회 80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제41조와 그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ㄷ)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ㄴ) → 계획의 시행(ㄱ) → 시행결과의 평가(ㄹ) 순서로 진행된다. 의견을 먼저 들은 뒤 협의체 심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시행되고, 시행이 끝난 뒤에 그 결과를 평가하는 흐름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주민 의견을 듣고, 그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한 뒤 마지막에 결과를 평가한다.

용어 설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과정에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두는 심의·자문 기구.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 ㄴ → ㄷ → ㄹ. 맨 앞부터 어긋난다. ㄱ은 「계획의 시행」인데 이를 첫 단계로 두면 의견 수렴(ㄷ)과 협의체 심의(ㄴ)를 거치기도 전에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된다. 정답 순서에서 맨 앞이어야 할 ㄷ(의견 수렴)이 세 번째로 밀려 있다.
• ② ㄴ → ㄷ → ㄹ → ㄱ. 두 군데가 어긋난다. 첫째, 협의체 심의(ㄴ)가 의견 수렴(ㄷ)보다 앞선다. 둘째, 시행결과 평가(ㄹ)가 계획의 시행(ㄱ)보다 앞서, 시행하지도 않은 계획을 평가하는 순서가 된다.
• ③ ㄴ → ㄱ → ㄷ → ㄹ. 협의체 심의(ㄴ)와 계획의 시행(ㄱ)이 모두 의견 수렴(ㄷ)보다 앞선다. 맨 앞에 와야 할 ㄷ이 세 번째에 놓여, 주민 의견을 듣기 전에 심의하고 시행까지 하는 순서가 된다.
• ④ ㄷ → ㄴ → ㄱ → ㄹ.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ㄷ) → 협의체 심의(ㄴ) → 계획의 시행(ㄱ) → 시행결과 평가(ㄹ)로, 법 제35조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가 정한 수립절차와 정확히 일치한다.(정답)
• ⑤ ㄷ → ㄱ → ㄴ → ㄹ. 의견 수렴(ㄷ)이 맨 앞이고 시행결과 평가(ㄹ)가 맨 뒤인 것은 정답과 같지만, 가운데 두 단계가 뒤바뀌었다. 계획의 시행(ㄱ)이 협의체 심의(ㄴ)보다 앞서 있어, 심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시행하는 순서가 된다.

암기팁

의견 듣고 → 심의하고 → 실행하고 → 평가한다(듣→심→행→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