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보장계획 · 제10회 82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사회복지계획)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 장기적·지속적인 복지정책 구현,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 기반 마련,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반면 이 제도는 이용자 중심의 수요자 지향적 복지 실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지, 공급자 중심의 실천을 강화하는 변화가 아니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그 지역 사정에 맞게, 오래 갈 수 있게, 민간과 손잡고 복지를 운영하도록 만든 제도다. 서비스를 주는 쪽(공급자) 편의가 아니라 받는 쪽(주민)의 입장을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용어 설명

지역사회보장계획

시·군·구와 시·도가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단위 복지 종합계획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 욕구를 반영해 복지자원을 배분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별 여건과 현황을 반영해 수립되므로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
• ② 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두게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복지정책 구현이 가능해졌다.
• ③ 계획에 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를 연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④ 민관 협력을 계획 수립·시행 절차에 포함시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지역사회복지계획 제도는 주민 욕구와 이용자 중심으로 복지를 재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공급자중심의 실천을 강화하는 변화가 아니다.(정답)

암기팁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은 '공급자'가 아니라 '이용자(수요자)' 중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