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제10회 84번 해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987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처음 배치되었고,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8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1987년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으 로 최초 배치되었다.
- ② 199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③ 2000년부터 모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 ④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그 생활실태와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 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987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처음 배치되었고,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방향은 '별정직으로 전환'이 아니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과 임용, 업무 범위는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987년에 처음 배치되고 1992년에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런데 신분이 바뀐 방향은 '일반 공무원(별정직)에서 전문 공무원(일반직)으로'였지, 지문처럼 '별정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에 관한 상담·지도, 생활실태 조사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도록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에 두는 공무원.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최초 배치되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 ②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③ 2000년 무렵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신분은 별정직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지문처럼 별정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다.(정답)
-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취약계층의 생활실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수행한다.
암기팁
87년 배치, 92년 법적 근거, 2000년 무렵 일반직 전환 — '별정직'이 아니라 '일반직'으로 바뀐 것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8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