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임용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담당 업무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다(제3항) — 건강보험 보험료 체납자 명단 정리처럼 다른 기관 소관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는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4항) —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제5항).

이 제도는 1987년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처음 임용ㆍ배치됐고,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업무와 인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 전환되고 명칭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바뀌었다. 자격ㆍ업무ㆍ비용에 관한 규정은 출제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으나 내용은 지금과 같고, 현재는 위 ②블록의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가 이를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