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배분사업 · 테마기획사업 · 제10회 86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배분기준을 정해 공고하고 그에 따라 재원을 배분한다. 그 중 취약한 사회복지현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모금회가 특정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춰 배분하는 사업을 테마기획사업이라 한다. 이는 복지현장이 자유롭게 신청하는 신청사업이나, 모금회가 제안을 받아 기획하는 제안기획사업과 구분된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올해는 이 주제를 지원하겠다'고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곳에 돈을 나눠주는 사업이 테마기획사업이다.

용어 설명

배분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재원을 복지 현장에 나누어 지원하는 사업.

테마기획사업

모금회가 특정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맞는 지역사회복지 역량강화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는 기획형 배분사업.

선택지별 해설

• ① 신청사업(일반신청)은 복지 현장이 자유롭게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배분하는 사업으로, 모금회가 주제를 정해 배분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 ② 제안기획사업은 복지 현장의 제안을 받아 모금회가 사업을 기획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모금회가 먼저 주제를 정하는 테마기획사업과는 출발점이 다르다.
• ③ 모금회가 주제를 정해 취약한 사회복지현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사업에 배분하는 것은 테마기획사업의 정의와 일치한다.(정답)
• ④ 긴급지원사업은 재난·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배분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주제형 배분과는 성격이 다르다.
• ⑤ 지정기탁사업은 기부자가 지원 대상과 용도를 직접 지정해 기탁하는 사업으로, 모금회가 주제를 정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암기팁

주제를 '모금회가' 먼저 정하면 테마기획, 현장이 '신청'하면 신청사업, 현장 '제안'을 받아 기획하면 제안기획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