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기준

이 목록은 제20조제1항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한 사항이고, 제7호가 「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두고 있다. 배분신청자의 재산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으므로, 법이 명시한 배분기준 사항이 아니다.

실제 배분 방식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복지 현장이 자유롭게 신청하는 신청사업, 현장이 스스로 기획한 사업을 제안하면 심사를 거쳐 배분하는 제안기획사업(자유공모형)과 달리, 테마기획사업은 모금회가 먼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곳에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기부자가 사용 대상이나 용도를 직접 정하는 지정기탁사업도 있다.

재난구호나 긴급구호처럼 긴급히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모금회가 제1항의 배분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실제 배분 흐름을 보면, 모금회가 주제를 정하는 테마기획사업과 기부자가 지정하는 지정기탁사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 지역 단체가 스스로 기획해 신청하는 제안기획사업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모금회 주도의 전략적 배분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