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제10회 87번 해설

핵심 해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되는 법인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나머지 설명(시·군·구 센터의 배치 사업, 국가·지자체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조례로 정하는 사항,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목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등의 내용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7조법제처 원문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만들어지는 법인이다. 나머지 설명, 즉 시·군·구 센터가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주고,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조례로 세부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전국 단위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체들이 설립하는 법인.

선택지별 해설

• ①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정답)
• ② 시·군·구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수요기관·단체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실제 운영과 일치한다.
• ③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2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위임 내용과 일치한다.
• 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라는 설명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의 취지와 일치한다.

암기팁

자원봉사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