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방자치제 · 제10회 90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행정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행정으로 전환되고, 지방정부와 주민이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복지정책을 수립하게 되며, 재정자립도의 격차로 지역 간 복지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지방정부의 권력이 강화된다고 해서 복지예산이 자동으로 확대되거나 그로 인해 민간의 참여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방자치제에서는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커진다.

이론 근거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제 시행이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과 주민 참여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 격차로 인한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복지론의 통상적 논의.

쉬운 설명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 지역이 스스로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게 되지만, 그렇다고 지방정부 힘이 세지는 만큼 복지예산이 저절로 늘어나거나 민간 참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간과 더 협력하게 된다.

용어 설명

지방자치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무를 자기 책임 아래 처리하는 제도로, 복지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계기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복지행정의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가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일반적 영향과 일치한다.
• ② 지방정부의 권력 강화가 복지예산 확대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민간 참여가 약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지방자치제에서는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커진다.(정답)
• ③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지역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일치한다.
• ④ 지역 특성과 주민 복지수요에 맞춘 독자적 계획과 차별화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대표적 장점이다.
• ⑤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지역 간 복지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내용이다.

암기팁

지방자치제=권한과 책임의 지방 이전. 예산 확대나 민간참여 약화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