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주민의 주체적 참여기회 확대, 지역욕구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제공, 지방행정부서의 역할 강화, 비정부조직(NGO)의 자원 활용이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지방정부 간 재정력 차이로 인한 복지 불균형 심화가 꼽힌다. 기초생활보장처럼 전국 단위로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강화는 지방자치 실시 자체의 효과라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사무에 관한 결정 권한과 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이며,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결정 권한과 책임도 지방으로 넘어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역할을 나누어 함께 책임지는 분담적 관계를 지향한다. 복지예산을 다시 중앙으로 모으는 "중앙집중화"는 이 제도의 방향과 정반대여서 지방자치제도의 설명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