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의 개관 · 제10회 61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 관련 법의 제정 연대를 순서대로 보면, 1960년대에는 재해구호법(1962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이 제정되어 산업화 초기의 재해 대응 입법이 시작됐다. 나머지 선택지는 법과 연대가 어긋난다. 사회복지사업법(1970년)은 1970년대가 맞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으로 1990년대 말이고, 노인복지법(1981년)은 1980년대가 맞지만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 제정으로 2000년대다. 국민건강보험법(1999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년)은 모두 1990년대가 아니라 1990년대 말~2000년대이고, 영유아보육법(1991년)은 1990년대인데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과 묶여 2000년대로 잘못 표시돼 있다.

법령 근거

• 재해구호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쉬운 설명

①만 두 법 모두 실제로 196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두 법 중 하나는 연대가 맞고 다른 하나는 틀리게 짝지어져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재해구호법(196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모두 1960년대 제정으로 옳다.(정답)
• ② 사회복지사업법(1970년)은 1970년대가 맞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이라 1970년대 법이 아니다.
• ③ 노인복지법(1981년)은 1980년대가 맞지만,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 제정으로 2000년대 법이다.
• ④ 국민건강보험법(1999년)은 1990년대 말 제정이지만 시행은 2000년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제정으로 1990년대 법이 아니다.
• ⑤ 영유아보육법(1991년)은 1990년대 법이라 2000년대 묶음에 맞지 않고,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만 2000년대다.

암기팁

1960년대=재해구호·산재보상, 1970년대=사회복지사업법, 1980년대=노인·심신장애자(현 장애인)복지법, 1990년대=영유아보육·장애인고용촉진, 2000년대 이후=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통합·장기요양 순으로 큰 흐름을 잡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