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제정 연혁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률은 현행 법률 이름(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건강보험법) 기준으로 산재 → 연금 → 고용 → 건강 순으로 만들어졌다. 국민연금법 계열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제정됐고,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됐다. 기준을 1973년으로 보든 1986년으로 보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다 늦고 고용보험법(1993)보다 이르다. 1999년 의료보험을 통합해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네 법률 중 가장 나중이다.

1980년대는 1981년이 기준점이다 —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된 해다. 1989년에 이름이 바뀐 것은 심신장애자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이다. 아동복리법(1961 제정)이 아동복지법이 된 것은 1980년대 초의 전부개정이지 1989년이 아니다. 1990년대에는 영유아보육법(1991)·고용보험법(1993)·사회보장기본법과 정신보건법(1995)·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999)이 나왔고, 고용보험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모두 1990년대 법률이다. 영유아보육법은 1990년대 법이라 2000년대 제정 법률이 아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긴급복지지원법(2005)·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다문화가족지원법(2008)·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됐고, 기초연금법은 2014년에 제정됐다. 기출은 「2000년대 제정」을 2000년 이후 전체로 묶어 묻는다 — 1990년대 법인 영유아보육법만 여기서 빠진다. 아동복지법ㆍ노인복지법ㆍ장애인복지법은 대상별 복지법의 초기 세대이고, 한부모가족지원법도 모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제정된 뒤 명칭이 바뀐 법이어서 다문화가족지원법보다 앞선다. 사회보장기본법ㆍ국민건강보험법 → 긴급복지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순 뒤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 법률로 가장 나중에 제정됐다.

「제정」과 「개정」을 가르는 문항도 반복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존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1999년 제정되고 2000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전부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다. 반대로 아동복리법 → 아동복지법, 국민복지연금법 → 국민연금법, 심신장애자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름이 바뀌며 개정된 관계다. 기초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ㆍ대체되어 만들어진 법이고, 장애인연금법은 별도로 제정된 법이라 둘은 개정 관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