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치법규 · 제10회 64번 해설

핵심 해설

자치법규인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법규범으로, 법률·명령보다 하위의 규범이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위임 없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쉬운 설명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줄이거나 의무를 지우려면 반드시 법률이 '이런 걸 조례로 정하라'고 미리 허락해 줘야 한다. 법률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용어 설명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조례는 법률이나 명령보다 하위의 법규범이 맞다.
• ②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위임 없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정답)
• ③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이 맞다.
• ④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있으므로 옳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치입법권의 기본 내용으로 옳다.

암기팁

'권리 제한·의무 부과'가 나오면 조례라도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을 떠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