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 제10회 68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보호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상담·시설이용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금·현물 지급은 그 서비스제공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다. 보호신청은 본인 외에 친족도 할 수 있고, 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 실시 여부와 유형을 결정하고 보호계획을 작성한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쉬운 설명

이 문항은 '돈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담이나 시설 이용 같은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결정·계획 수립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보호대상자 본인 외에 그 친족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복지담당공무원은 관할 지역 내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서비스제공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상담·시설이용 등 사회복지서비스 자체 제공을 원칙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 실시 여부와 보호 유형을 결정하므로 옳다.
• ⑤ 보호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해야 하므로 옳다.

암기팁

사회복지서비스는 '돈'이 아니라 '서비스 그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금전급여 원칙과 대비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