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복지사업 · 제10회 75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1호),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2호),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5호),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6호) 등을 규정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가 정하는 복지사업에 해당해 제102조제2항제5호의 운용 방법에 포함된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옳다.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102조법제처 원문 →
• 국민연금법 제4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은행 예치, 공공사업 투자, 기금 목적의 재산 취득·처분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을 짓고 빌려주는 복지사업도 국민연금기금을 굴리는 방법에 포함된다.

용어 설명

복지사업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설치·공급·임대 등이 포함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은 모두 옳지만 ㄹ도 옳은 운용 방법이라 셋만 고른 것은 옳은 것을 놓친 것이다.
• ② ㄴ과 ㄹ도 옳으므로 ㄱ, ㄷ만 고른 것은 옳은 것을 놓친 것이다.
• ③ ㄱ과 ㄷ도 옳으므로 ㄴ, ㄹ만 고른 것은 옳은 것을 놓친 것이다.
• ④ ㄱ, ㄴ, ㄷ도 모두 옳은 운용 방법이므로 ㄹ만 고른 것은 옳은 것을 놓친 것이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국민연금법이 정한 기금 운용 방법에 해당한다.(정답)

암기팁

기금 운용 방법에는 '예입·신탁, 공공부문 투자, 복지·대여사업(노인복지시설 포함), 재산의 취득·처분'까지 폭넓게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