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요양보호사 · 제10회 88번 해설

핵심 해설

요양보호사의 직무 및 자격증의 교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서 규정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고,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법령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있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요양보호사

노인 등의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자격이 관리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재원 등을 규정할 뿐,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자격증 교부 자체를 규정하는 법이 아니다.
• ②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제도를 규정하는 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과 관련이 없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 전반의 기본법으로, 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 교부를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 ④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과 관련이 없다.
• 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가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자격증의 교부 등을 규정한다.(정답)

암기팁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장기요양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소관 법률을 나눠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