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공민권 · 사회권 · 제10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마샬(T.H. Marshall)은 시민권(citizenship)을 공민권ㆍ정치권ㆍ사회권 세 요소로 나누고, 이 세 권리가 18세기(공민권)ㆍ19세기(정치권)ㆍ20세기(사회권) 순으로 역사적으로 확립되었다고 설명했다. 사회권은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안전, 사회적 유산을 나눠 가질 권리를 뜻하며, 이 사회권 개념이 복지국가의 이론적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이론 근거

시민권 발달이론 — T.H. Marshall: 시민권을 공민권ㆍ정치권ㆍ사회권으로 구분하고 각각 18ㆍ19ㆍ20세기에 걸쳐 확립되었다고 본 이론

쉬운 설명

마샬은 사람이 누리는 권리가 시대에 따라 늘어났다고 봤다. 먼저 법 앞의 자유(공민권), 그다음 투표권(정치권),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사회권) 순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용어 설명

공민권

신체의 자유, 언론ㆍ사상의 자유,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

사회권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와 사회적 유산을 누릴 권리로, 20세기 복지국가 성립의 근거가 된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마샬(T.H. Marshall)(정답) — 시민권을 공민권ㆍ정치권ㆍ사회권으로 구분하고 18ㆍ19ㆍ20세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립됐다고 설명한 학자다.
• ② 케인즈(J.M. Keynes)는 유효수요 이론과 정부의 재정정책 개입을 주장한 경제학자로, 시민권의 역사적 확대 과정을 설명한 학자가 아니다.
• ③ 스미스(A. Smith)는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과 자유방임을 강조한 고전경제학자로, 시민권 확대 과정과는 관련이 없다.
• ④ 티트머스(R. Titmuss)는 복지의 사회적 분화(사회복지ㆍ재정복지ㆍ직업복지)를 제시한 학자로, 시민권의 역사적 확대를 설명한 학자가 아니다.
• ⑤ 폴라니(K. Polanyi)는 시장경제의 사회적 배태성과 이중운동을 설명한 학자로, 시민권의 단계적 확대와는 관련이 없다.

암기팁

18-공민, 19-정치, 20-사회. 세기와 권리 순서를 함께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