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론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9회 · 12회 · 18회 · 19회 · 20회
3 쉬운 설명
시민권론은 마샬(T. H. Marshall)이 제시한 이론으로, 시민권이 공민권 → 참정권(정치권) → 사회권의 순서로 역사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사회권의 확립이 복지국가 발달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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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은 시민권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사회권(social right)을 복지권(welfare right)이라 불렀고, 완전한 시민권은 정치권이 아니라 사회권의 실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평등주의적 시민권은 자본주의의 계급 불평등과 양립할 수 있으며, 오히려 시민권의 확대를 통해 계급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 '양립할 수 없다'는 서술은 시민권론의 결론과 반대다.
수렴이론(산업화론)은 산업화 수준에 따라 복지제도가 유사해진다고 보는 이론이고,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의 확대를 복지 발달의 동력으로 보는 것은 사회양심론이다. 또한 권력자원론은 노동계급이 노동조합ㆍ좌파정당을 통해 동원한 정치적 권력자원의 산물로 복지정책을 설명하며, 이를 '권력 엘리트의 산물'로 보는 것은 권력자원론이 아니라 엘리트이론이다.
시민권론과 함께 출제되는 다른 발달이론의 이름도 갈라 두어야 한다. 확산이론은 인접 국가의 제도가 지리적으로 전파된다고 설명하고,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지배계급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사회통제를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본다. 국가중심적 이론은 복지정책을 사회세력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국가 관료제와 정책 담당자의 자율적 행위로 설명하고, 이익집단론은 압력단체의 영향력으로 노인복지 확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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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제창자는 마샬(T. H. Marshall). 시민권은 공민권 → 참정권(정치권) →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 마샬은 시민권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사회권(social right)을 복지권(welfare right)이라 불렀다.
- 완전한 시민권은 정치권이 아니라 사회권의 실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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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주의적 시민권은 자본주의의 계급 불평등과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양립 불가'라고 하면 오답).
- 수렴이론(산업화론)은 산업화 수준에 따라, 사회양심론은 이타심ㆍ도덕적 각성에 따라 복지가 발전한다고 본다 — 이론 이름과 내용을 바꿔치기한 보기에 주의한다.
- 권력자원론은 노동계급이 노동조합ㆍ좌파정당으로 동원한 정치적 권력자원의 산물로 복지정책을 설명하며(노동조합의 조직률과 중앙집중화 정도, 좌파 정당의 집권력이 그 변수다), '권력 엘리트의 산물'로 보는 것은 권력자원론이 아니라 엘리트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