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역선택 · 공공재 · 제10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국가가 사회복지에 개입하는 대표적 근거는 사회복지(사회보험)가 갖는 공공재적 성격, 민간보험시장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 사회적 안정 증진(외부효과),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사회보험에 '완전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설명은 국가개입의 근거가 아니다. 사회보험은 오히려 민간보험시장의 역선택ㆍ정보비대칭 문제 때문에 국가가 강제가입 방식의 독점적 공적 보험을 운영하는 것이지, 시장에 완전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론 근거

시장실패론에 근거한 국가개입론 — N. Barr 외: 공공재ㆍ역선택ㆍ외부효과ㆍ소득재분배 등 시장실패를 근거로 국가가 사회복지에 개입해야 한다는 이론

쉬운 설명

국가가 왜 복지에 나서는지를 설명하는 이유들이다. 복지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재 같은 성격이 있고, 민간보험은 아픈 사람만 가입하려는 문제(역선택)가 있어 시장에만 맡길 수 없고, 소득을 나눠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사회보험에 완전경쟁을 도입한다'는 건 국가개입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다.

용어 설명

역선택

보험 가입 시 위험이 높은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려는 정보비대칭 문제

공공재

비배제성ㆍ비경합성을 가져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험에 완전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개입의 근거가 아니다(정답) —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시장의 역선택ㆍ정보비대칭 문제 때문에 국가가 강제가입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시장에 완전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 ② 사회복지가 갖는 공공재적 성격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개입의 대표적 근거다.
• ③ 민간보험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는 국가가 강제가입 방식의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근거가 된다.
• ④ 사회적 안정 증진은 사회복지가 갖는 긍정적 외부효과로서 국가개입의 근거가 된다.
• ⑤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는 국가가 사회복지에 개입하는 대표적 근거다.

암기팁

국가개입 근거: 공공재ㆍ역선택ㆍ외부효과ㆍ소득재분배. '완전경쟁 도입'은 반대로 시장원리 강화이므로 근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