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이론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9회 · 20회 · 21회
3 쉬운 설명
공공재(P. A. Samuelson)는 비경합성(내가 써도 남의 몫이 줄지 않음)과 비배제성(돈을 안 낸 사람도 못 막음)을 가진 재화다. 이런 재화는 시장에 맡기면 무임승차 문제로 과소공급되므로,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국방·치안이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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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는 국가가 사회복지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하는 여러 근거 중 하나다. 이 근거들은 모두 시장이 스스로 적정하게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시장실패)에서 나온다 — 공공재적 성격, 긍정적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역선택·도덕적 해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회복지 재화·서비스는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소비자가 대안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특성도 함께 갖는다. 또한 단일기관의 독점 공급이나 무경쟁 공공전달체계는 오히려 비효율과 오·남용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예컨대 전염병 치료처럼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그 편익이 생산자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아 민간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된다. 따라서 이런 영역은 공공부문이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술은 이 논리와 정반대다.
반면 낙수효과(성장의 성과가 시장을 통해 저절로 아래로 확산된다는 주장)는 시장실패 논거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에 맡겨도 알아서 해결된다"는 시장 옹호 논리이므로, 국가가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되면 옳지 않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공공재(Samuelson)=비경합성+비배제성을 가진 재화.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에서 과소공급되어 정부 공급이 정당화된다. 국방·치안이 대표 사례.
- 국가 개입(시장실패)의 근거 목록: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역선택·도덕적 해이) 등.
-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영역은 민간에 맡기면 과소공급되므로 공공부문이 담당·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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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수효과(성장 성과가 저절로 확산)는 시장실패 논거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잘 작동한다는 주장이다 — 국가 개입의 근거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영역, 역선택·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영역도 정부 개입이 정당화된다.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복지기관 등 다양하며, 민간복지기관도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