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재정복지 · 직업복지 · 제10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티트머스(Titmuss)는 복지의 사회적 분화를 사회복지(social welfare)ㆍ재정복지(fiscal welfare)ㆍ직업복지(occupational welfare) 세 유형으로 제시했다. 사회복지는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급여(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복지는 조세 감면을 통한 간접적 급여(예: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뜻한다. 직업복지는 기업이 피고용인에게 임금 외로 제공하는 부가급여(예: 퇴직금ㆍ사내복지)를 뜻하므로, 임금 자체를 직업복지의 예로 든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민간복지'는 티트머스가 제시한 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론 근거

복지의 사회적 분화 — R.M. Titmuss: 복지를 사회복지ㆍ재정복지ㆍ직업복지 세 통로로 구분하는 이론

쉬운 설명

티트머스는 복지가 세 가지 통로로 나뉘어 있다고 봤다. 나라가 직접 주는 복지(사회복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복지(재정복지), 회사가 월급 외에 얹어주는 복지(직업복지)다. 그런데 '월급 자체'는 직업복지가 아니고, '종교단체의 무료급식' 같은 민간복지는 티트머스의 세 범주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용어 설명

재정복지

조세 감면(소득공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직업복지

기업이 피고용인에게 임금 외로 제공하는 퇴직금ㆍ사내복지 등 부가급여 형태의 복지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 — ㄴ은 옳지 않은 예시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② ㄱ,ㄷ(정답) — 사회복지(ㄱ)와 재정복지(ㄷ)의 유형과 예시가 옳다.
• ③ ㄴ,ㄹ — 둘 다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④ ㄹ — 민간복지는 티트머스의 세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⑤ ㄱ,ㄴ,ㄷ,ㄹ — ㄴ과 ㄹ이 옳지 않으므로 전부를 고른 것은 옳지 않다.

암기팁

티트머스 3분화: 사회복지(국가급여)ㆍ재정복지(조세감면)ㆍ직업복지(부가급여, 임금 제외). '민간복지'는 존재하지 않는 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