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역진세 · 연동제·정액제 · 제19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재정이 수행하는 기능에는 소득재분배가 포함된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역진적일수록 작아지고 누진적일수록 커지므로 역진성과 재분배효과가 비례한다는 서술은 틀린다. 이용료도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을 매기는 정액제보다 소득에 연동해 부과하는 연동제일 때 재분배 효과가 크다.

이론 근거

재정의 3대 기능론(배분ㆍ분배ㆍ안정) — R. A. Musgrave: 공공재정은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의 세 기능을 수행하며, 그중 하나가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조세의 누진성ㆍ역진성과 이용료 부과방식의 재분배 효과: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누진성에 비례하고 역진성에 반비례하며, 이용료는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액을 매기는 정액제보다 소득에 연동하는 연동제일 때 재분배 효과가 크다.

쉬운 설명

복지 재정이 하는 일 중 하나가 소득을 다시 나누는 것이다. 세금은 부자가 더 많이 낼수록(누진적일수록) 재분배 효과가 크고, 이용료도 소득에 따라 다르게 매길 때(연동제) 재분배 효과가 크다.

용어 설명

역진세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이 커지는 세금. 소득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킨다.

연동제·정액제(이용료)

연동제는 소득수준에 비례해 이용료를 다르게 매기는 방식, 정액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을 매기는 방식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한국의 사회복지 재원은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중심이며 민간 기부금 비중은 크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사회복지재정은 자원배분·경제안정과 함께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③ 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커져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작아진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전통적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정액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을 부과해 오히려 역진적이며, 소득에 연동하는 연동제일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재정 기능 3인방 — 자원배분·소득재분배·경제안정. 역진세=재분배 약화, 연동제=재분배 강화로 짝지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