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민최저선 · 공공부조 · 제10회 2번 해설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베버리지 보고서(1942)는 사회보장의 성공을 위한 3대 전제조건으로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아동(가족)수당을 제시했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 ②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③ 5대악 중 궁핍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이라고 보았다.
- ④ 완전고용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 ⑤ 가족수당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베버리지 보고서(1942)는 사회보장의 성공을 위한 3대 전제조건으로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아동(가족)수당을 제시했다. 사회보장의 중심 수단은 사회보험이며, 공공부조는 보충적ㆍ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화하려 했다. 따라서 공공부조가 국민최저선 보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본 설명은 베버리지의 구상과 반대된다.
이론 근거
베버리지 사회보장 구상 — W. Beveridge: 완전고용ㆍ포괄적 보건의료ㆍ가족수당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심의 국민최저선 보장 구상
쉬운 설명
베버리지는 국민을 최소한으로 보호하는 핵심 수단을 보험료를 내고 받는 사회보험으로 봤다. 가난이 증명된 사람만 도와주는 공공부조는 예외적으로만 쓰자는 입장이었다.
용어 설명
-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저한의 생활 수준
- 공공부조
-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한 사람에게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면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로 제시했다.
- ② 베버리지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 베버리지는 국민최저선 보장의 중심 수단을 사회보험으로 삼았고,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수반하는 보충적 수단으로 최소화하려 했다.
- ③ 베버리지는 5대 악(궁핍ㆍ질병ㆍ무지ㆍ불결ㆍ나태) 중 궁핍(want)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이라고 보았다.
- ④ 베버리지는 완전고용을 사회보장이 성공하기 위한 3대 전제조건 중 하나로 제시했다.
- ⑤ 베버리지는 아동(가족)수당을 사회보장이 성공하기 위한 3대 전제조건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암기팁
베버리지 3대 전제조건: 완전고용ㆍ포괄적 보건의료ㆍ가족수당. 중심 수단은 보험, 부조는 보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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