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사회보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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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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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베버리지(W. Beveridge)의 사회보험 원칙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두가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받는 균일갹출ㆍ균일급여(정액갹출ㆍ정액급여)를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제공하지만, 국민최저수준까지만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 체계가 성립하려면 가족수당ㆍ포괄적 보건서비스ㆍ완전고용이라는 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급여는 소득이나 욕구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욕구에 따른 차등급여를 원칙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이 성립하기 위한 원칙으로 포괄성의 원칙(모든 사회적 위험을 포함), 급여 적절성의 원칙(급여 수준과 기간이 충분할 것), 행정통합의 원칙, 정액갹출ㆍ정액급여의 원칙(피보험자ㆍ고용주ㆍ국가 3자가 재원을 분담), 대상분류의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보험료를 소득수준에 비례해 산정한다는 원칙은 두지 않았다 — 베버리지의 갹출 방식은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갹출이 기본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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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베버리지(W. Beveridge)=균일갹출ㆍ균일급여(정액갹출ㆍ정액급여) 원칙 —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ㆍ급여.
- 국가는 사회보장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제공하되 국민최저수준까지만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ㆍ가족의 노력에 맡긴다.
- 사회보장 성립의 세 전제조건=가족수당ㆍ포괄적 보건서비스ㆍ완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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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설계 원칙=포괄성ㆍ급여 적절성ㆍ행정통합ㆍ정액갹출과 정액급여ㆍ대상분류. 재정은 피보험자ㆍ고용주ㆍ국가 3자가 부담한다.
- "욕구에 따른 차등급여"ㆍ"소득수준에 비례한 보험료"는 베버리지 원칙이 아니다 — 둘 다 균일ㆍ정액 원칙과 반대다.
암기팁 베버리지=균일ㆍ정액. '차등'ㆍ'비례'라는 단어가 보이면 오답을 의심한다.
함정 주의 전제조건(가족수당ㆍ보건서비스ㆍ완전고용)과 설계원칙(포괄성ㆍ적절성ㆍ행정통합ㆍ정액갹출급여ㆍ대상분류)을 혼동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2회 사회복지정책론 5번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험체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9회 사회복지정책론 5번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장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베버리지 사회보험 원칙 — W. Beveridge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두가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받는 균일갹출ㆍ균일급여(정액갹출ㆍ정액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포괄성ㆍ급여 적절성ㆍ행정통합ㆍ대상분류의 원칙으로 사회보험을 설계했다. 국가는 사회보장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제공하되 국민최저수준까지만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맡기며, 재정은 피보험자ㆍ고용주ㆍ국가 3자가 부담한다. 이 체계가 성립하려면 가족수당ㆍ포괄적 보건서비스ㆍ완전고용이라는 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2문항 중 2문항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