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조세지출 · 목적세 · 제10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목적세는 특정한 지출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로, 그 목적이 사회복지라면 얼마든지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 조세지출(비과세·감면 등 세제 혜택을 통한 간접지원)도 정부가 걷을 세금을 걷지 않는 방식으로 이전지출과 같은 효과를 내므로 공공재원의 하나로 분류된다. 소득세처럼 누진율이 높은 조세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해 재분배 효과가 크다. 건강보험료는 조세가 아니라 사회보험 방식의 기여금이다. 조세수입을 늘려 복지를 확대하면 그만큼 국민의 조세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목적세가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④는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유형론: 사회복지 재원을 공공재원(일반조세·목적세·조세지출·사회보험료)과 민간재원으로 나누고, 각 재원의 형평성·효율성 특성을 비교하는 논의.

쉬운 설명

목적세는 '특정 용도로만 쓰겠다'고 정해 놓은 세금인데, 그 용도가 복지라면 복지 재원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다. 복지를 늘리려고 세금을 더 걷으면 당연히 국민이 내는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용어 설명

조세지출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세제상 혜택을 통해 재정지원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 직접적인 예산 지출은 아니지만 사실상 지원 성격을 가진다.

목적세

특정한 지출 목적을 위해 부과·사용이 정해진 조세.

선택지별 해설

• ① 조세지출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간접적 지원으로, 직접 지출과 함께 사회복지 공공재원의 한 유형으로 다뤄진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을수록 고소득층 부담이 커져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옳은 설명이다.
• ③ 건강보험료는 조세가 아니라 사회보험 방식으로 걷는 보험료(기여금)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목적세도 그 목적이 사회복지라면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수입을 늘리면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총량, 즉 조세부담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재원=조세(일반세+목적세)+조세지출+사회보험료+기타.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다'는 자주 나오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