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복지국가 이론과 유형 · 제10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조지와 윌딩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념을 신우파(반집합주의)ㆍ중도노선(소극적 집합주의)ㆍ사회민주주의(페이비언 사회주의)ㆍ마르크스주의로 분류했고, 이후 개정판에서 페미니즘ㆍ녹색주의를 추가했다.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 확대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순을 일시적으로 완화·은폐함으로써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유지·존속시키는 수단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복지 확대로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는 ④의 서술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 이념형 분류(조지와 윌딩) — V. George & P. Wilding: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을 신우파·중도노선·사회민주주의·마르크스주의(+페미니즘·녹색주의)로 유형화한 이념 분류.

쉬운 설명

마르크스주의는 복지제도가 자본주의의 문제를 진짜로 고쳐 준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잠깐 덮어서 자본주의 체제가 더 오래 유지되도록 돕는 것일 뿐이라고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중도노선(소극적 집합주의)은 자본주의 시장의 결함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국가 개입으로 빈곤·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신우파(반집합주의)는 국가 개입 확대가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고 근로동기를 약화시켜 경제적 비효율을 낳는다고 비판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사회민주주의(페이비언 사회주의)는 평등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 확대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순을 완화·은폐해 체제를 존속시키는 기제라고 본다. 근본적 모순을 '극복'한다고 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⑤ 페미니즘은 복지국가가 가부장적 질서를 재생산해 온 측면을 비판하면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 자체는 인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마르크스주의=복지확대는 모순의 '완화·은폐'이지 '극복'이 아니다. 극복이라고 하면 틀린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