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탈상품화 · 제10회 27번 해설

핵심 해설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시장 의존 없이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ㆍ보수주의ㆍ사회민주주의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독일은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을 중시해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의 비중이 다른 유형보다 크다. 산업(직역)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특징으로 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이며, 사회민주주의는 오히려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단일 사회보험체계를 지향한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 가부장제와 결합해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복지국가 체제론 — G. Esping-Andersen: 탈상품화 정도와 계층화 양상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민주주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는 이론.

쉬운 설명

스웨덴형(사회민주주의)은 모든 국민에게 하나로 통합된 복지제도를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직업별로 제도가 쪼개져 있는 것은 독일형(보수주의)의 특징이라 ④는 두 유형을 뒤바꿔 설명한 것이다.

용어 설명

탈상품화

노동자가 시장(임금노동)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한 것은 에스핑 앤더슨 유형론의 핵심 방법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독일은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예로 흔히 제시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을 중시해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의 비중이 다른 유형보다 크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산업(직역)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적·통합적 단일 사회보험체계를 지향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해 전형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에 속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직역별로 쪼개진 사회보험=보수주의(독일형), 통합된 단일체계=사회민주주의(스웨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