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유형론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0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16회 · 19회 · 24회
3 쉬운 설명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은 탈상품화·계층화·탈가족화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보수주의(조합주의)·사회민주주의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탈상품화는 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계층화는 복지제도가 계급·직역 간 차이를 유지·강화하는 정도, 탈가족화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가 대신하는 정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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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복지국가(미국형)는 시장의 효율성과 개인책임·자조를 강조하며,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 비중이 크고 국가복지는 민간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에 머문다. 탈상품화 수준은 세 유형 중 가장 낮고, 시장 성과에 따른 격차로 계층화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형)는 사회보험원리를 강조하며 직업·직역별로 분리된 다수의 사회보험 조합이 위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급여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져 계층화를 재생산하고, 조합단위 운영으로 위험분산 효과가 낮으며 오히려 직장 이동성을 저해한다(활성화가 아니다). 가족주의 전통이 강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강조하지 않는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스웨덴형)는 보편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탈가족화 효과가 가장 크고, 계층 간 차별을 두지 않아 계층화 수준은 낮다. 직역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이 아니라 통합된 단일 체계를 지향하며, 공공부문 고용확대로 복지국가 위기에 대응한다.
"보수주의는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보수주의는 개인책임과 자조를 강조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직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을 가진다"는 서술은 모두 유형을 뒤바꾼 오답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분류기준: 탈상품화ㆍ계층화ㆍ탈가족화. G. Esping-Andersen이 제시했다.
- 자유주의(미국형): 시장 효율성, 개인책임ㆍ자조, 자산조사 공공부조 중심(잔여적). 탈상품화 최저, 계층화 뚜렷 — 급여의 계층별 차등으로 다차원적 사회계층체제가 나타난다.
- 보수주의/조합주의(독일ㆍ프랑스ㆍ오스트리아형): 사회보험원리, 직역별 분리ㆍ조합단위 운영(위험분산↓, 직장이동성↓), 계층화 재생산, 가족주의 전통(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강조하지 않음). 전통적 가부장제와 결합해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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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민주주의(스웨덴형): 보편주의ㆍ사회권, 탈상품화ㆍ탈가족화 최고, 계층화 최저, 통합된 단일 사회보험체계. 보편적 시민권에 기초하며,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으로 하는 것도 사민주의의 특징이다(조합주의가 아니다).
- 함정: "보수주의는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보수주의는 개인책임ㆍ자조를 강조한다" — 둘 다 자유주의의 특징을 보수주의에 잘못 붙인 오답이다.
- 함정: "사회민주주의는 직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진다" — 이는 보수주의의 특징이다. 사회민주주의는 통합된 단일체계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