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가치재 · 긍정적 차별 · 제10회 29번 해설

핵심 해설

가치재(merit goods)는 그 재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특정 용도로 소비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금급여보다 현물급여가 선호되는 대표적 이유다. 사회 전체의 효용(정책 목표 달성)을 개인의 효용보다 우선시한다면, 사용 목적을 제한할 수 있는 바우처나 현물급여가 사용처 제한이 없는 현금급여보다 오히려 더 바람직한 형태로 평가된다. 긍정적 차별은 기회라는 형태의 급여(예: 가산점, 고용 할당 등)를 통해 부정적 차별을 보상하는 방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은 세제상 혜택(조세지출)의 하나로 분류되지, 현금급여로 분류되지 않는다. ㄱ,ㄷ만 옳아 정답은 ②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 급여형태론 — N. Gilbert & P. Terrell: 급여를 현금·현물·바우처·기회·권력 등으로 유형화하고, 가치재·도덕적 해이·낙인·사회적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각 형태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논의.

쉬운 설명

가치재(교육, 건강 등)는 현금보다 현물로 줘야 그 용도로 확실히 쓰인다는 이유가 있다. 사회 전체를 우선한다면 오히려 쓸 곳을 정해 줄 수 있는 바우처가 현금보다 나을 수 있다. 세금 면제는 현금을 주는 것과 비슷해 보여도 급여 분류에서는 현금급여가 아니라 세제혜택으로 따로 취급한다.

용어 설명

가치재(merit goods)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정부가 소비를 장려하는 재화·서비스. 현금으로 주면 다른 용도에 쓰일 수 있어 현물이나 바우처 형태가 선호된다.

긍정적 차별

과거의 차별을 보정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게 기회를 우선 배정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조치.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 중 ㄴ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 포함될 수 없다.
• ② ㄱ,ㄷ 모두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③ ㄴ,ㄹ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라 포함될 수 없다.
• ④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 포함될 수 없다.
• ⑤ ㄱ,ㄴ,ㄷ,ㄹ 중 ㄴ,ㄹ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 전부 포함될 수 없다.

암기팁

급여형태 7가지: 현금·현물·바우처·기회·권력·서비스·세제혜택. 소득세 면세=세제혜택이지 현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