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형태론

현금급여는 사용처 제한이 없어 선택권이 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유리하지만 대상효율성(목적대로 쓰이는 정도)은 낮다. 현물급여는 정해진 재화·서비스만 제공되어 대상효율성이 높고 규모의 경제 효과도 있지만 선택권은 낮다.

증서(바우처)는 현금과 현물의 중간 성격이다 — 선택권 크기는 현금 > 증서 > 현물 순이지만, 대상효율성은 현물 > 증서 > 현금 순이다. 다만 물품·서비스 자체를 직접 주는 현물급여와 비교하면 증서는 여러 공급자·상품 중 선택할 수 있어 선택권이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다. 증서는 현금급여보다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이고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지만, 공급자가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가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접근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가치재(교육·건강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특정 용도로 소비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재화)는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선호되는 대표적 이유다.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개인의 효용보다 우선시한다면 사용 목적을 제한할 수 있는 바우처·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오히려 바람직한 형태로 평가된다.

긍정적 차별은 기회라는 형태의 급여를 통해 부정적 차별을 보상하는 방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은 현금급여가 아니라 세제혜택(조세지출)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