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직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 · 상병수당 · 제10회 30번 해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규정해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사용되고 있다.
- ②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 ③ 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 ④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는 급여내용이 다르다.
- ⑤ 질병치료시 상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규정해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 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지만, 건강보험은 1998~2000년 통합 이후 특수직역종사자도 국민건강보험에 함께 가입돼 있다. 따라서 특수직역종사자가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③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연금은 공무원연금처럼 직역별로 따로 있지만, 건강보험은 하나로 통합돼 있어서 공무원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 그래서 '가입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틀렸다.
용어 설명
- 직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와, 그 외의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 상병수당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실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으로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②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공무원 및 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 규정돼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별도의 의료보장체계 없이 통합 운영되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④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질병 치료를 위한 급여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는 장기간의 돌봄을 위한 급여로 급여 내용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질병 치료 기간 동안 상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은 출제 당시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연금은 직역별 분리(공무원연금 등), 건강보험은 전 국민 단일제도로 통합. 이 대비를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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