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새로운 사회적 위험 · 부양비 · 제10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저출산ㆍ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에 따른 일-가정 양립 문제, 탈산업화ㆍ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등 산업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탈산업화는 제조업 고용이 줄고 서비스산업 고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뜻하므로, 서비스산업 고용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탈산업화의 실제 방향과 반대된다.

이론 근거

새로운 사회적 위험론 — P. Taylor-Gooby 외: 탈산업화ㆍ가족구조 변화ㆍ노동시장 유연화로 전통적 위험과 다른 새로운 위험이 등장했다는 이론

쉬운 설명

저출산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고, 여성이 일하면서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기기 어려워지고, 정규직이 아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배경이다. 그런데 탈산업화가 오면 서비스업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

용어 설명

새로운 사회적 위험

산업화 시대의 전통적 위험(질병ㆍ노령ㆍ실업)과 달리 탈산업화ㆍ가족구조 변화ㆍ노동시장 유연화로 새롭게 등장한 위험

부양비

생산연령인구 대비 비생산연령인구(유소년ㆍ노인)의 비율

선택지별 해설

• ① 출산율 감소는 저출산ㆍ고령화를 심화시켜 노인 부양 부담을 늘리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배경에 해당한다.
• ② 노인 부양비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대표적 배경이다.
• ③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일-가정 양립 문제가 대두된 것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배경에 해당한다.
• ④ 임시직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증가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배경에 해당한다.
• 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탈산업화는 제조업 고용은 줄고 서비스산업 고용은 늘어나는 현상이므로, 서비스산업 고용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암기팁

탈산업화 = 제조업 ↓, 서비스업 ↑. 반대로 외우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