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적 효과성 · 정치적 실현가능성 · 제10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정책대안 비교분석 기준 중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대상 집단에 미치는 사회통합 기능, 즉 낙인 없이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얼마나 증진하는지에 주안점을 둔다.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정치적으로 지지ㆍ수용될 수 있는지를,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비용 대비 효과)을, 사회적 형평성은 계층 간 불평등 시정 정도를,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현재의 기술로 실행 가능한지를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

이론 근거

정책대안 비교분석 기준 — N. Gilbert & P. Terrell 외: 효과성ㆍ효율성ㆍ형평성ㆍ정치적/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정책대안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정책분석론

쉬운 설명

사회적 효과성은 이 정책이 사람들을 갈라놓지 않고 하나로 묶어주는지를 본다.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효율성은 들인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가 나는지를 보는 것이다.

용어 설명

사회적 효과성

정책대안이 낙인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얼마나 증진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

정치적 실현가능성

정책대안이 정치적으로 지지받고 채택될 수 있는 정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사회통합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정답) — 정책이 낙인 없이 사회연대와 통합을 얼마나 이루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 ② 사회계층 간 불평등을 얼마나 시정할 수 있는지는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이다.
• ③ 기술적 문제와 집행가능성 모두와 관련되는 것은 효율성이 아니라 실현가능성(기술적ㆍ행정적 실현가능성)의 기준이다.
• ④ 정치적 수용가능성을 중요시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이 아니라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기준이다.
• ⑤ 복지서비스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지를 중요시하는 것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아니라 효과성(효율성)의 기준에 가깝다.

암기팁

효과성=목표달성/사회통합, 효율성=비용 대비 산출, 형평성=불평등 시정, 실현가능성=정치ㆍ기술ㆍ행정적으로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