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과정분석 · 산물분석 · 제19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 틀에서 과정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사회정치적·기술적·방법적 변수를 다루는 접근이고, 산물분석은 할당·급여·전달체계·재정의 네 차원에서 정책의 내용(선택된 대안)을 분석하며, 성과분석은 실행된 정책이 낳은 결과를 기술·분석한다. 과정분석은 정책 형성에 관여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정치적 역학을 다루는 만큼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쉬운 영역으로 다뤄지므로,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고 단정한 ⑤는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정책 분석틀(과정·산물·성과 분석) — N. Gilbert & H. Specht: 정책분석을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는 과정분석, 선택된 정책 내용을 할당·급여·전달체계·재정으로 보는 산물분석, 실행 결과를 보는 성과분석의 세 차원으로 구분한다.

쉬운 설명

정책을 들여다보는 방법은 세 가지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과정분석), 무엇을 선택했는지(산물분석), 실행하니 결과가 어땠는지(성과분석)를 본다. 그런데 과정분석은 사람들 사이의 힘겨루기를 다루는 영역이라 연구자의 판단이 개입되기 쉬운데, ⑤는 이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단정해 틀렸다.

용어 설명

과정분석

정책이 형성·결정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사회정치적·기술적·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접근.

산물분석

정책 내용, 즉 선택된 정책 대안 자체를 할당·급여·전달체계·재정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접근.

성과분석

실행된 정책이 낳은 실제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 접근.

선택지별 해설

• ① 과정분석은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기술적·방법적 변수를 다루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산물분석은 정책이 선택한 대안과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성과분석은 실행된 정책이 낳은 결과를 기술·분석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산물분석은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네 차원으로 구분해 분석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과정분석은 정책형성 과정의 정치적 역학을 다루는 만큼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쉬운 영역으로 다뤄지므로,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고 단정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산물분석=할당·급여·전달체계·재정(4대 선택차원), 과정분석=형성과정의 정치·기술 변수, 성과분석=실행 결과. '과정분석은 주관 배제'는 오답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