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파트너십 · 제11회 66번 해설

핵심 해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지역사회복지 이념으로, 지역주민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주민을 단순한 행정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과정의 동등한 주체로 세운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론 근거

주민참여(시민참여 사다리) — S. R. Arnstein: 주민참여를 비참여에서 형식적 참여를 거쳐 파트너십·권한위임·주민통제에 이르는 단계로 구분하고, 주민이 행정과 대등한 결정권을 나누는 파트너십 이상을 실질적 참여로 본다.

쉬운 설명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원칙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주민과 지자체가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 함께 결정한다는 것이 주민참여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파트너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력하는 관계.

선택지별 해설

• ① 정상화는 장애인 등을 지역사회의 정상적인 생활 조건에 가깝게 살게 한다는 이념으로, 지방자치와 파트너십을 설명하는 지문과는 다르다.
• ② 탈시설화는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보호로 전환한다는 이념으로, 지문의 핵심과는 다르다.
• ③ 지방자치 실시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주민과 지자체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는 것은 주민참여의 정의다.(정답)
• ④ 사회통합은 다양한 집단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진다는 이념으로, 지문과는 다르다.
• ⑤ 네트워크는 자원과 조직을 서로 연계한다는 개념으로, 지문의 핵심과는 다르다.

암기팁

'지방자치+대등한 파트너십'이 나오면 주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