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사다리(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기출이 제시한 네 가지 참여 형태를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순으로 세우면, 가장 높은 것은 주민이 실제 권한을 쥐고 결정하는 의사결정권 행사이고, 그다음이 사업 설계 단계에 관여하는 계획단계 참여다. 기관이 동원한 대상으로 참여하는 조직대상자가 그 아래이고, 정보만 일방적으로 받는 단순정보수혜자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네 가지는 사다리의 여덟 단계 이름이 아니라, 같은 기준 — 주민이 실제로 쥐는 결정권한의 크기 — 으로 참여 형태를 높낮이 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주민참여는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권한을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것을 지향한다. 지방자치제도의 발달,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사회복지 정책결정과정, 아른스테인의 주장은 모두 주민참여와 관련이 있다. 반면 결정권한을 공무원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주민참여를 축소하는 방향이므로 관련이 없다.

주민참여 이념은 지역주민을 서비스의 이용자인 동시에 제공자로 보고, 주민 스스로가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는 데 초점을 둔다. 정상화는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인 생활조건을 누리게 하는 것을, 탈시설화는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옮겨가는 것을, 사회통합은 계층 간 격차를 줄여 함께 어울려 살게 하는 것을 각각 뜻하며 초점이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