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법 · 제11회 61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학자마다 실질적·형식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고,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적 기본권)를 구체화한 법이며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이 함께 섞인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우리 헌법은 제34조 등에서 '사회보장'·'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고, 나아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의 정의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으므로 우리 실정법상 사회보장의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법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이고,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이며, 국가와 개인 관계(공법)와 개인 간 관계(사법)의 성격이 섞여 있다. 다만 '사회보장이 뭔지'를 정한 조문 자체는 이미 법에 있다.

용어 설명

사회법

공법과 사법의 성격이 함께 나타나는 제3의 법 영역으로, 노동법·경제법과 함께 사회복지법이 여기에 속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보는 관점(광의·협의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법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으로 이해된다.
• ③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급여관계(공법적 성격)와 이용자·시설 간 관계(사법적 성격)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법 영역에 속한다.
• ④ 헌법은 '사회보장'·'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 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가 '사회보장'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규정. '정의규정 없다'는 선택지는 항상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