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회보험(제2호)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공공부조(제3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보험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는 사전적 성격을, 공공부조는 빈곤이 이미 발생한 후 대응하는 사후적 성격을 갖는다. 시행 책임은 정의 규정(제3조)이 아니라 같은 법 제25조제5항이 따로 정한다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서비스(제4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주체에 민간부문이 포함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라고 쓰면 틀린다.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는 2012년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폐지하고 이를 포괄ㆍ확장한 개념으로 재정의된 것이어서, 방향을 거꾸로 적은 서술은 틀린다. 사회서비스의 목적도 이윤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욕구 충족에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던 방식에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제공기관을 직접 고르게 하는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어 왔다. 여러 제공기관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 단일 기관 독점 공급이나 획일화된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고, 이용자 본인부담도 있어 전액 국비 지원도 아니다.

평생사회안전망(제5호)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이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제6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ㆍ취득해 관리하는 자료ㆍ정보 중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