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법원 · 제11회 62번 해설

핵심 해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에 관한 단일 법전 없이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본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사회복지사업법 등 여러 개별 법률이 각 영역을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규정은 재판규범으로서 구체적 청구권을 직접 도출하기는 어렵더라도 국가의 입법·정책에 대한 지침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가지며, 사회복지법령은 급여의 요건과 절차를 강행적으로 정하는 강행법규가 원칙이고, 위헌·위법인 법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처분은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훈령·예규)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체계: 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이 아니라 헌법을 정점으로 사회보장기본법과 개별 실체법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법체계라는 것이 통설이다.

쉬운 설명

사회복지 관련 법을 하나로 모은 '사회복지법전' 같은 것은 없고, 여러 개별 법률이 나뉘어 있다. 그래서 ③이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법원(法源)

법의 존재 형식, 즉 어디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를 말한다. 성문법(헌법·법률·명령·조례)과 불문법(관습법·판례법 등)으로 나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헌법의 사회복지 관련 규정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입법·정책에 대한 지침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 ② 사회복지법령이 정하는 급여요건·절차 등은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법규가 아니라 강행법규의 성격을 띤다.
• ③ 우리나라는 단일 사회복지법전이 없고 사회보장기본법을 정점으로 여러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정답)
• ④ 위헌·위법인 사회복지법령(또는 그에 따른 처분)은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의 대상이 된다.
• ⑤ 행정기관 내부 문서정리를 위한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지 법규명령이 아니다.

암기팁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 단일 법전 X, 개별 법률 다수. '사회복지법전이 있다'는 선택지는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