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체계

법원(法源)은 문서 형식으로 제정된 성문법원(헌법ㆍ법률ㆍ명령ㆍ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ㆍ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과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불문법원(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으로 나뉜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해 공포하는 문서 형식의 규범이므로 성문법원에 속한다.

제정 주체를 혼동하기 쉽다 — 법률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공포되고,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므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헌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사회복지법의 법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는 성문법이 없거나 불명확할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불문법원으로 인정되므로, "관습법은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그 밖에 헌법의 사회복지 관련 규정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입법ㆍ정책에 대한 지침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가지며, 사회복지법령이 정하는 급여요건ㆍ절차 등은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법규가 아니라 강행법규다. 위헌ㆍ위법인 사회복지법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갈리는 것은 처분이다 — 법령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고 하면 틀린 서술이다. 행정기관 내부 문서정리를 위한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지 법규명령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