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치법규 · 제11회 63번 해설

핵심 해설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고유 집행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 주민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복지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을 주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이론 근거

자치법규(조례·규칙)의 법적 성질과 한계: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집행기관의 전속적 권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 위법하다는 것이 행정법상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쉬운 설명

조례·규칙은 그 지역 안에서 법처럼 구속력을 가진다. 다만 원래 단체장만 할 수 있는 일(규칙 사항)을 의회가 조례로 대신 정하면 그건 위법이다. 그래서 ③이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제정하는 규범으로 조례(지방의회 제정)와 규칙(단체장 제정)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으로 구성된다.
• ② 자치법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에게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이다.
• ③ 단체장의 전속권한에 속하여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 그 조례는 위법이 된다.(정답)
• ④ 주민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통해 복지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수익적 성격의 사회복지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도 자치사무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암기팁

침익적 조례=법률유보 필요, 수익적 조례=위임 없어도 가능. 단체장 전속권한을 조례로 정하면 위법.